게임 계정 거래 사기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발로란트 계정 거래를 하다가 안전상 서로 전화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을 확인 한 후에 그분은 바로 이메일 변경, 비밀번호 변경을 이미 하신 상태로 카카오톡 연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호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없는번호라고 뜨더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계정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그분이 처벌받는것인데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서 합의로 계정반환을 받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해보이고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고소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