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쪽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취할 법적 조치가 있나요?
에타에서 누가 쪽지로 저에게 부모님 욕과 성적으로 불쾌한 발언 등 매우 기분이 나쁜 말들을 했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라는 점은 타인이 모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안에서 쪽지로 모욕 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