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으로 고소절차가 많이 바뀐건가요?

Question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고소장은 전부 경찰에 먼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고소 절차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수사권 조정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 즉 재산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