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은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Question

자동차사고 과실은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동차사고 과실은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보험사와 법원에서 나오는 과실비율은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 보험회사간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과실 도표, 법원 판례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과 법원 과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각자 산정한 근거 등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며 법원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서 법규 위반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감정 등 도 거쳐 판단하는 점에서 보험사의 손해 사정 등과는 일부 차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에서 나오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많이 다른 것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에서 각 운전자의 의무위반여부를 중점으로 보는 반면에, 보험사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의 선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