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파기 복비(중개보수) 문의
집주인이 공시기자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해서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는데 감정평가 받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꺼 같아
계약 파기 하려고 하는데 복비 내야될까요?
아래는 특약입니다
1.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5 년 9월 11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2.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임대인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함에 따른 타공을 할 경우 허락하며,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시 타공부분을
막아주기로 한다.
5.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6.잔금일은 보증보험 및 대출 확인동으로 인해서 변경 할수 있다.
7.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약 3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무효로 하는 점에서,
중개인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세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