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서 불이익받을 각오로 질문합니다.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기)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후회할 결단을 내리게 되고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대리구매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불법인건 확실히 알고 있고 반성하며 살아갈 거지만, 불법이라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제가 배송용 개인정보도 (전번, 주소, 등등) 다 넘겨줘서 후회되고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라서… 혹시 이걸 또 악용할수 있나 궁금해요.

23,000원 피해봤고 대화본이랑 계좌번호도 저장해 뒀습니다. 갖고 있는 정보로 우선 고소를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고소할시 손해가 더 클까 걱정됩니다.

우선 경찰청에는 상담 넣었고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당연히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며, 대화본으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담배구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더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