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Question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걸 형사 또는 민사로 재판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