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 에서 부진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부진정 연대채무, 부진정신분범, 부진정 부작위범 등 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진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그 느낌을 익히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부진정은 말 그대로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연대채무이나 반드시 그 개념에 합치되는 연대채무는 아니고 다소 변형된 형태의 연대채무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으로 인해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경중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소 변형된 형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진정 부작위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만으로만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하기 어렵기때 "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든다면, 퇴거불응죄는 퇴거에 불응한다는 부작위행위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진정부작위범이나,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성립되나, 사람을 죽이는 작위행위도 성립되어 부진정부작위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 부진정 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독일어의 표현을 번역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단어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분되는 경우
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됩니다.
진정 이라는 표현은 본래의 단어 개념을 지칭하고
부진정은 본래의 단어 개념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을 지칭할때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단어 마다 부진정의 개념 자체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