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발생시 사기죄성립?

Question

남편이 기존신용대출이 5천정도 있구요

추가로 신용대출 5천 받았습니다

대출받은건 당연히 힘들어서 생환하려고 빌린거구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이직하면서 급여도 줄었구요

생각대로 대출금상환이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추가대출시기는 10일정도 지났구요

제앞으로도 대출이 많이있어서 남편이받은 대출금으로 제대출도 일부상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편 추가대출금 연체가 발생될것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1. 대출실행후 1회차부터 연체가 발생할경우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2. 최소 몇개월 대출금상환을해야 형사처벌이 안되나요?

3. 제앞으로 7억상당 아파트(전세놨구요),현재 아파트트 월세보증금 6천만원에 살고있구요 , 5억가량 토지(대출있음), 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남편명의는 자동차 1대 있구요.

제 채무는 차량 할부와 아파트담보대출 1억 신용대출 1억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남편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대출 시 상환 의사, 상환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성립합니다.

2. 위 경우 재산시 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원이 대출 금원보다 높으므로 사기죄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 경우 개인회생은 안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가 되겠으나 단순히 대출이후 사정의 변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부의 각 재산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분이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질문자분의 남편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대출실행 후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 및 약정에 따라 원금상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3.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계약 또는 대출을 한 후 생활이 어려워져 연체를 한 경우 민사상 채무의 책임이 있을 뿐, 형사상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