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옷 수거함에 옷을 넣고 다시 빼가면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 타주민이 두고간 공병을 챙겨가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빈병들은 계약된 업체에서 가져가고 수익금은 아파트관리비로 충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용인시가 관리하는 쓰레기장에 놓인 쓰레기를 가져다가 팔게 한 환경미화원에게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아파트의 분리수거물은 업체와 계약해 판매하면서 아파트 공동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들고가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