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들고 가는 거 불법인가요?
헌 옷 수거함에 옷을 넣고 다시 빼가면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 타주민이 두고간 공병을 챙겨가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용인시가 관리하는 쓰레기장에 놓인 쓰레기를 가져다가 팔게 한 환경미화원에게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