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들고 가는 거 불법인가요?
헌 옷 수거함에 옷을 넣고 다시 빼가면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이 분리수거장에 타주민이 두고간 공병을 챙겨가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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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용인시가 관리하는 쓰레기장에 놓인 쓰레기를 가져다가 팔게 한 환경미화원에게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