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어쩌다보니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나요?
다 다르겠지만 경험이나 예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협의회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분위기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근로자 고충, 경영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과는 달리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제는 크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나뉩니다. 보고사항은 회사 경영상황이나 계획에 대해 근로자 위원이 요청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협의사항은 고충처리, 교육 등 노사 협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의결사항은 상기 내용 중 노사가 시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노사 양측에 준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에 대해 논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 인사∙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 작업 및 휴식 시간의 운용입니다.
2.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휴게공간 설치, 직원 업무관련 교육훈련, 기타 인사관리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