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나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이나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우리가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같은 긴급자동차가 출동을 가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같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 등의 면제 사유가 됩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