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문제집 pdf 판매시 처벌여부

Question

번개장터에서 pdf핀매가 불법인지 모르고 판매하다가 어떤 분이 신고하겠다며 번개장터 이메일로 신고하는 모습을 캡쳐해서 보냈어요 거래는 6번 정도 성사됐고 돈은 5-6만원 정도 벌었어요 번개장터는 탈퇴는 안 되어 있고 게시글은 모두 지웠어요 거래는 오픈채팅을 통해 진행해서 제 계좌가 공유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집을 출판하는 업체에서 본인을 형사보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이나 거래 내역 등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