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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개성있는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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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pdf 구매 후 판매글만 올렸다 지웠는데 처벌될까요?

번개장터에서 제가 찾던 문제집 pdf가 있길래 구매했고

다시 제가 판매글을 올렸는데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는 채팅이 와서 바로 내리고 탈퇴했습니다.

아예 판매 안했는데도 처벌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복제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판매하려고 시도만 했던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