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pdf 구매 후 판매글만 올렸다 지웠는데 처벌될까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제가 찾던 문제집 pdf가 있길래 구매했고

다시 제가 판매글을 올렸는데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는 채팅이 와서 바로 내리고 탈퇴했습니다.

아예 판매 안했는데도 처벌 받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복제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준휘 · Answer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