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사고책임은?

Question

예전에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이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만약 집앞 눈을 안치워서 내 집 앞에서 누가 넘어지면 사고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치울 법적인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해당 길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설작업의무가 있는바, 이를 해태하여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다면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