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건물 옥상에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 옥상을 보면 옥탑이라로 지어진 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올리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반 처분은 각 각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11조 위반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14조 위반 : 200만원이하 별금 · 건축법 80조 : 이행강제금 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불법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제108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3년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억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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