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층간소음 보복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윗집이 너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줘서 답답한 마음에 우산으로 천장을 여러번두 드렸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리를 윗집으로 전파 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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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소음을 반대로 일으킨 경우로 바로 처벌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기타 다른 분쟁의 소지(폭행 등) 이 있어 환경분쟁조정 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