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아랫층에서 복수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Question

그러면 만약 윗 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아랫층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음은 위 아래 뿐만 아니라 옆 집으로도 퍼진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복수를 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복수를 한 것인지는 윗집 또는 수사관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적인 제재가 아니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소음을 같이 발생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센터의 분쟁 조정이나 법적인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