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판결후 지급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Q노조측의 체불임금 소송 승소로 회사에서 지급을하라고 대법판결이 나오면 곧이곧대로 다 줘야만 하는지요?

소문으로는 "그대로 다주겠냐?"라는 말이퍼져 거의 소취하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지급하라고해서 강제집행 같은것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인 회사측에서 이를 미지급하면, 노조측에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강제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