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집 마루 수리 비용 분담 관련 분쟁

Question

1. 임대인이 주방 마루 보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

2.

주방 마루 들뜸의 원인은 임대인이 주방 배관 역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 (문자)

전문가도 관련 의견을 줬음 (문자 있음)

4. 배관 역류 수리 비용은 임대인 35: 임차인 5로 지불했었음

5. 임차인은 2년 좀 덜 살았고 전문가가 기름 슬러지는 5년 이상 쌓여서 형성 된 것이라는 의견 줌 (문자 있음)

5. 임차인은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임대인 연락 후 업체 불러서 해결했음

법적으로 누가 유리한지 임차인이 불리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주방 마루 들뜸의 원인이 배관 역류라는 점을 임대인이 인정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장기간 누적된 기름 슬러지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임차인이 즉시 통지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상이 아니라 구조·설비 하자에서 비롯된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커 임차인이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관 역류는 공용 또는 주요 설비 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발생한 마루 손상은 파생 손해로 봅니다.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수선의무와 그에 수반한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과거 배관 수리 비용의 분담은 분쟁 조정을 위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으나, 곧바로 마루 손해 전부의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입증 전략 및 증거 정리
  임차인이 불리하다고 주장받을 경우 대비해 원인 인과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원인 인정 문자, 전문가의 장기 누적 의견, 즉시 통지·조치 사실, 이전 분담이 임시 합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체계화하십시오. 추가로 동일 배관의 과거 문제 이력, 공용설비 범위 자료, 마루 손상 발생 시점과 배관 문제의 시간적 근접성도 유리합니다.

•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임대인의 전액 부담 요구에는 원인 귀속과 수선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서면 반박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수 범위와 원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분담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을 부정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분쟁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걸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마루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