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물가단속으로 기업들에게 강요가 되나요?
최근 정부가 라면업계와 밀가루가격등을 압박하고있는데 자유경제시장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담합이라고 보기는 힘든거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서민 및 가계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하여
가격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요하면 안되지만 모든나라에서 강요합니다. 시장경제에서도 한계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부말을 듣지않으면 인허가 문제나 세무조사 등 정부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현재 가장 큰 경제목표가 물가안정임에 따라 기업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가격인하는 요청(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부채가 원인이면 전기세 뿐아니라 부채가 많은 모든 공기업 부채를 위해 국민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세금은 올리고 라면값 내리라고 하는게 일관적이지도 않고 자본주의 국가같지도 않네요
민주당이 했으면 빨갱이라고 했겠죠 차라리 기초수급자들 쌀주는 거처럼 어려운분들께 라면을 주는게 나을거 같네요
담합은 제가 볼때 아파트와 계란 운임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기업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 표심 등을 눈치보면서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저러한 가격 인하 압박은 기업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락시키고,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