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공급-수요 균형을 왜곡하는 가격 상한선과 가격 하한선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할 때 이런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진짜로 영향이 있긴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등에서 개입하여 이러한 것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가격상한선과 하한선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게 되는 경우 강제적인 제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가격상한선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구속력을 잃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지만 반대로 가격상한선을 균형가격이하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면서 해당 재화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당일에 오르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정해놓은 것.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 한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완전경쟁시장이라 할 수 있지만 매수는 또 다른 매수를 불러일으켜 주가상승을 재촉하고 매도는 역시 다른 매도를 촉발시켜 주가하락을 심화시키는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한시켜 어느 정도 주가의 급등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격 폭 제한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때는 사자는 주문이 팔자는 주문을 훨씬 초과해서 사자는 주문의 잔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다음날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하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도주문이 쌓여 매도 잔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다음날에도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은 정부나 규제 기관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이러한 가격 제한은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과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 상한선은 정부가 설정한 최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한선을 적용하면 시장 가격이 정부가 정한 한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격 상한선은 가격 안정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상한선은 생산 부족이나 품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하한선은 정부가 설정한 최저 가격을 의미합니다. 하한선은 시장에서의 가격이 정부가 정한 최저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농산물의 최저 판매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한선은 노동자 보호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너무 높은 하한선은 고용의 억제나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