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침해사례 알려주세요
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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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 침해사례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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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도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법륭에 의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