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후 이상 여부를 고지 않았어요

Question

제가 얼마 전에 중고 거래로 세탁기를 샀는데요 그런데 세탁기가 배수가 똑바로 안 되고 상대방이 저한테 고지를 안 해 줬어요 환불을 거부하는데 이럴 때는 법적 처벌을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거래에 관한 하자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똑바로 안 되는 것이 세탁기를 사용못 할 정도이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고지를 안한 것이어야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