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품들을 만들고 선물하면 불법이 되나요?

Question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비누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비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들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축기, 네블라이저,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누를 제조해서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것 및 향초와 방향제도 개인이 허가 없이 만들어 함부로 선물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여,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를 위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무허가로 제조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