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한국 관세 물류협회 사이트에 물류통계> 국제운임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에서 중국(상하이) 수입 표에 나오는 국제운임(FCL)이라는 것은 해상운임 + 적하보험료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각종 수수료(화물 취급 수수료, 서류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등(수출항에서 이뤄지는))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해상운임을 말하는 건가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수입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섞여 있는 거죠?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법정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관세법 제30조제1항)
운임이라 함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작업 자체를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송관련비용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적하, 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수입항까지의 물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임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운임․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CIF 조건인 경우 구매자는 이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고 구매자가 이러한 운임 등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다면 이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총 금액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운임과 관련된 과세, 비과세 항목이 정리된 표를 송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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