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각하) 처분도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Question

경찰 불송치 처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유 말고

괄호안에 각하 처분을 했어도,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