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세대의 지정주차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어있는 필로티 다가구
세대에서 1가구당 1대의 지정주차장으로
지정할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만약 지정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견인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견인행위는 다소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