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Question

유튜브 인스타 등을 하려고 할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내가 먼저 사용중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있나요?

예를들어 aha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유튜브, 인스타 등으로 활동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사업자를 낼거는 아니라 상표는 아닌거 같고 궁금하네요

유명 유튜버들의 활동명을 지키는 방법도 궁금하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라는건 '선택'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뒤이어 사용하는 분의 동일 내지 유사범위의 명칭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이런 경우에도 독점을하시려면 기본적으론 상표등록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꼭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만 상표를 등록받는것은 아니며, '방송업' 또는 영상의 카테고리와 관련된 분류에대한 상품(ex. 전자제품, 회장품 등) 을 지정하여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상표를 등록받게 되면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름도 상표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저명한 이름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