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 신호 위반 이 둘이 사고가 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 사고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의 내용처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고 신호 위반을 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다음 각 케이스들 상황에서 이 둘이 사고가 난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케이스1)

양 차선 각 1차선만 있는 좁은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케이스2)

양 차선 각 2차선 이상 큰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무단 횡단자의 사고 시에는 차량에 과실이 하나도 없어야만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신호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무단 횡단자와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며 보통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의 과실은 4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선 도로로 큰 폭에서 무단 횡단하는 경우 과실은 10% 가산 되며 야간이나 주변 환경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차량의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중인 일반적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라도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크기, 주변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