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아빠랑 연을 끊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 19살이고

성인이 된지는 4-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성인이 된 이후로 든 생활비나 학원비 용돈 같은 것도

다 물어내라고 한다면 제가 물어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가능하나, 성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부양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항은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반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