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임대, 판매는 불법인가요?

Question

블로그 임대나 블로그 판매로 인한 계정 임대, 판매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법 조항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건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어떠한 법 조항으로 불법이 아닌건가요?

만약 불법이 아닐시에는 블로그 임대나 판매 후에 회사 측에서 올리는 글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하나요?

(계약서에 법적인 책임을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계정이나 블로그 등의 거래 등은 법률로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블로그 운영사의 회원 약관 등으로 금지하여 해당 약정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블로그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나 판매를 통해 불법적인 광고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에서는 계정거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통한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블로그 임내가 판매 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법적인 문제의 발생경위 등에 따라 책임에 귀속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