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경찰 수사 착수시키는 방법은?
저번에 소재불명 기소중지되었으나 이제는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것입니다
어떤 사용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메타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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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된 것을 재개시키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수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결국 다시 진행을 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재불명이란 것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피의자가 되는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실한 수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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