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출두 명령을 받았을때 출두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로부터 보이스 피싱사건에 연루된 통장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출두가 의무인가요?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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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로 구체적인 체포 영장 등이 나오기는 어렵고 아직 참고인이라면 임의 수사로 체류 사실을 알려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체류중이라면 수사관에게 이를 알리고, 조사일정 또는 방법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