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안내 문자를 받았고,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시기가 검사의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문자로 통지한 일자부터 계산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약식명령이 실제 송달이 되어야지 기간이 경과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에 절차적인 부분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해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