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던 중 타이어에 소주병이 밟혀 사람이 다친 경우

Question

유동인구 많은 대학가 거리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노면에 놓인 소주병을 못보고 밟았습니다.

바로 옆에 기다리던 행인이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나요?

제 과실도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옆에 기다리던 행인이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나요?

제 과실도 있는걸까요?

: 국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라면 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이고, 서행주인 점(사고시간은 언제인지 알수없음)을 고려한다면, 차량운전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차량의 타이어에 소주병이 튀어 행인이 다친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도 경찰의 결정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 운전자 입장인 질문자님은 운전석에서 소주 병이 보이지 않아서 해당 사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한 경우 즉결 심판 및 정식 재판으로 진행을 하여 본인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그대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