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도중 술취한 취객이 차량으로 갑자기 덮쳐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내 운전 잘못도 있겠지만 술이 취해 차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잘못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되며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돌 상황, 도로 크기, 주행상황,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부근 등)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횡단인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였다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영상을 확인해야겠지만 전적으로 취객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 여부, 정도를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단편적인 사안 이외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미리 해당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고,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차량에 뛰어든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