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uestion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침대가 의자처럼 접히는 흔히 보는 병원전동침대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에게 가정집에 전동침대를 대여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전동으로 이루어지는 침대다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침대가 모터이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고객님이 전화오셔서 대뜸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환자가 밤11시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동침대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울부짖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화가나고 당황스러웠는데... 마치 침대가 작동 안 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as 방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되자마자 as기사 보내드리겠다고 당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침대때문에 이렇게 되서 응급실 가야하니까 끊으라셔서 그 뒤로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as기사 배정됐고 방문 드리는지도 문자 드리고 전화 드리고 했는데 시간까지 잡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 및 문자를 드렸는데도 전부 차단을 하셨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이 전동침대라는게 제 상식으로는 당연하게도 산소호흡기처럼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장치가 아닌 간호의 편의성을 돕기위한 도구정도로 생각하고 대여를 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때 저 고객님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것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크게 벌일경우 저희 업체가 조금이나마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많이 황당해가지고 전동침대가 작동이 안 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서 미리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전동 침대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동침대의 고장이 그러한 사고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침대를 대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