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무보수 법인 대표로 법인 설립을 해도 괜찮나요?

Question

현역 군인 신분으로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로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군인 신분으로 영리행위는 금지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면 군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사업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직 허가를 득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겸직허가를 득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