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혹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인 상태로 군복무(사회복무요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사가 아닌 준회원을 현재 군인인자가 가입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대표가 되려면 명확하게는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수익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직 허가를 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