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대한 소유권문제로 궁금합니다.

Question

파충류(뱀)소유권으로 싸우는중입니다.

본주인이 키울사정이안된다고 3개월만 맡아달라해서 제동생이 맡아줬는데 3개월뒤에 안찾아갔고(연락은계속했었음) 제동생이 3년을 길렀습니다. 동생에게 맡긴후 밥값이나 키우는데필요한 금전적인도움은 암 것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본주인이 그냥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제동생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여태키운값을 달라하니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본인것이기때문에 어케 방법이없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막혔던 것이나 그 이후에 수년 가까이 회수하지 않았으며 그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제 와서 일반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