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차장 차단기 파손후 도주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이 지방 출장중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건물 주차장에 있는 주차 차단기를 파손후

건물주 및 관리인 에게 연락 및 아무 조취없이 숙소로 귀가후 전날 일을 기억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출장 복귀후 약 1주일뒤 해당 건물측에서 지인을 신고했는지 경찰서 에서 해당 사건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질문

1. 조사 받고 해당 차단기 수리비만 건물측에 보상 해주면 되나요?

2. 건물측 과 추가 합의가 필요할까요?

3. 수리비 보상 및 추가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 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물피 도주(대물 뺑소니)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분을 받게 되며 차단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대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문제는 음주 사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며 음주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책임을 묻게 되며, 형사 책임과 함께, 이에 따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손괴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고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측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수리비 외 추가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된 부분이 참작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후 기소시 형사처벌을받을수 있습니다.

2.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