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건의 경우 선고일 다음날 재판부에 전화해 판결된 형을 알수있나요?

Question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고정'사건) 피고인이 선고기일 날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재판부에 선고기일날 불참할것같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불참해도 되는것인가요?

2. 선고 다음날 재판부에 전화해서 판결내용을 들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1.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고, 위 규정은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서면이나 사전 연락을 하고 불참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송달해줬으니 확인하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문의 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