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면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누가봐도 면책대상이면 즉결심판 판사가 면책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