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34살 조모씨 입니다
음주 2회로 재판을 받았는데 2년6개월 검사구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알콜농도는 0.2% 넘습니다. 거리는 17km 이며
경찰조사당시 반성문 제출했는데 선고가 조만간인데 준비안하고 가면 법정구속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한 양형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피해자가 있었는지, 음주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어리고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의지가 강하시다면 소송에서는 양육권자 지정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는 상당부분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지 여부는 담당판사를 제외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사가 판단했다면 집행유예선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는 만약을 대비하고 법정에 들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결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점, 2회에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실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형의 선고시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며, 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검사가 2년6개월의 구형을 한 것이라면 선고일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2회부터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니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