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3개월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계속 미루면서 안주네요.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고 계좌 내역 밖에 없는데 법적 조치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송금 내역은 송금한 사실만이 입증이 되지, 그 송금한 금원의 원인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