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300쯤 빌려주었고
서류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돈을 못받게되면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구두상으로만 진행됐고 빌렸다는 사실은 카톡과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계약사실 및 대여금 지급사실 여부를 증명하기에 필요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좋겠으나, 대여계약을 추인할 수 있게하는 카톡내용도 위 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체내역은 대여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상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인데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만 약정으로 대여를 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위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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