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Question

300쯤 빌려주었고서류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약 돈을 못받게되면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구두상으로만 진행됐고 빌렸다는 사실은 카톡과 이체내역밖에 없는데가능한건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계약사실 및 대여금 지급사실 여부를 증명하기에 필요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좋겠으나, 대여계약을 추인할 수 있게하는 카톡내용도 위 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체내역은 대여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민사상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인데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만 약정으로 대여를 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위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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