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제가 안친한 지인한테 잘못 송금했는데 자기 카드값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를 핑계를 대면서 3주 넘게안 돌려주고 연락도 아예 안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1.경찰이 돈을 변제하라고 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안주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돈을 변제하라고 했다는 상황이라면 이미 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착오송금을 알고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며,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준다고 신고하시고 경찰에 정식으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