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부자 감세에 대해 욕하고 부자들이 먹고 살기 편한 나라다 라고
하던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료를 봤는 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40%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상위 1%부자들이 전체 근로세의 절반가까이를 책임진다고 하더라구요. 그 비율도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가장높고요 , 거기에 상속세도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자들이 먹고 살기 더 좋고 감세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와 부자 감세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히 세금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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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
소득세 구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위 1% 고소득자가 소득세의 약 **40~50%**를 부담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80% 이상을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약 40%는 소득이 낮아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국제 비교: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율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미국, 독일 등)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상속세: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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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들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이유
1) 상대적 박탈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많더라도, 부유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특히, 부자들의 재산이 자산(주식, 부동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은 "부자는 돈을 쉽게 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부자 감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감세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지면, 결국 세금 부담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세금 회피 및 탈세 문제
일부 부유층이 합법적 절세 수단(예: 법인 설립, 해외 자산 이동)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유층이 고소득을 올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여기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4) 조세 정의에 대한 논란
부자 감세는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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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부자 감세 찬성 측
부자 감세는 기업가정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경제 활동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 반대 측
감세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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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세금 비율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 복지 축소 우려, 조세 정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세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사실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2023년 말기준) 연봉 8000만 원 이상 근로자 (전체의 10.5%, 210만 명):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인 39조 100억 원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 세금 통계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자들의 탈세나 세금 회피 사례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안 된다라는 말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엄연하게 지금은 일용직 노무자들도 며칠 이상 일을 하면 다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고요 앱테크를 통해서 1,000원 이상만 벌어도 세금을 내립니다 또한 상위 1%가 대부분의 돈을내는 이유는 우리나라 돈에 60%를 상위 1%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가의 많은 이익을 공유했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많은 이득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돈을 벌어서 또 국가 정부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들에게 묻고 싶네요 저 같은 근로자의 입장과 바꾸어서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지금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해도 그게 불만이면 저 같은 사람과 바꿔 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