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는 지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휴대전화로 들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에게 갑자기 반말과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는 일단은 침착하게 맞대응하지 않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반말과 욕설로 대응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반말이나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외 처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휴대폰 통화중에 욕설과 반말이 있었다는 것으로, 1:1 대화중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다른 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